정부, 불법하도급 근절·건설 카르텔 혁파 '집중'해당 도급사 외에 원도급사·발주자도 처벌"취지 알지만…이면·구두계약 알 길 없어""부실 원인 종합적 분석 필요…환경 바꿔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9.20. dahora83@newsis.com[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하도급 근절과 건설 산업 카르텔 혁파에 집중하고 있다.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과 카르텔 구조로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다만 정부의 건설 산업 정상화 대책이 처벌 강화에만 집중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면 해당 도급업체뿐만 아니라 원도급사와 발주자도 처벌받게 된다.정부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 불법하도급 관행이 여전하다고 보고,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피해액 5배 범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과징금도 도급 금액의 30% 이내에서 40%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정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든 것은 불법하도급으로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일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 브리핑에서 "건설사의 불법성 인식이 낮고, 정부나 발주자의 단속이 부실해 불법하도급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하자 많은 집에서 살게 되고,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불법하도급 대책이 처벌 강화에 집중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원청이 하도급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불법 재하도급은 이면이나 구두계약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내부고발 없이는 불법 여부를 파악하기도 어렵다"며 "원청과 발주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불법하도급 근절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커피머신렌탈데스크탑렌탈모니터렌탈렌탈가전제습기렌탈가전결합신발관리기렌탈미용기기렌탈가전구독가전구독생활가전구독생활가전구독렌탈구독렌탈구독